사회
"경찰 수사 못 믿겠다"…불송치 이의신청 4년 새 2배 급증
뉴스보이
2026.07.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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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6. 09:1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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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10건 중 1건꼴로 늘어났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기소 전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이 이의신청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즉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2021년 2만 7262건에서 지난해 5만 6165건으로 2.1배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3만 4001건이 접수됐으며, 불송치 결정 대비 이의신청률은 2021년 7%에서 올해 상반기 11.3%까지 치솟았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의 미진함을 지적하는 외부 통제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보완이나 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8.9배 급증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기소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기소한 사건은 지난해 1130건으로, 2021년 528건 대비 2.1배 증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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