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위
주소만 같다고 한 세대 아니다… 법원 '실질적 생계 동일성' 따져야
뉴스보이
2026.07.26. 09:01
뉴스보이
2026.07.26. 09: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재건축 조합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질적 주거와 생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사위 집에 일시 거주했던 안모씨의 독립적 경제생활을 인정해 현금청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잠실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인 안모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일부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안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안씨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한 조합의 처분을 취소하고, 그가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따른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에서 비롯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와 그 세대는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신청이 제한되는데, 안씨의 사위가 2020년 8월 광진구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서 안씨까지 재당첨 제한 대상자로 분류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가 독립돼 있다면 동일 세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씨는 태국 지진으로 아들이 귀국하며 해외 거주 계획이 무산돼 일시적으로 사위 집에 머물렀을 뿐, 연금과 임대수입으로 생활비와 관리비를 스스로 충당하며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해왔습니다.
송파구청장이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며 안씨는 현금청산자로 확정됐으나, 이번 판결로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조합 측이 지난 5월 27일 항소하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으며, 오는 8월 27일 첫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