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부 상업적 이용 29일부터 금지…입시업체 합격예측 서비스 줄줄이 중단
뉴스보이
2026.07.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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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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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으로 학생부를 활용한 입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이 따르며, 공공 상담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학생부를 사들이거나 대규모로 축적해 입시 상품으로 활용해온 관행을 차단해 사교육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입시업계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종로학원과 메가스터디는 학생부 기반의 온라인 합격 예측 서비스를 중단했고, 진학사 역시 AI 진단 서비스를 멈췄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수 학생의 기록을 수집하는 행위는 제한되지만, 수험생 개인이 자료를 제공하는 일대일 대면 컨설팅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공공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사교육 시장의 음성화를 막고 공교육 중심의 입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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