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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소득 직장인 건보료 부담 확대
뉴스보이
2026.07.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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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09:47
부수입 직장인 건보료 공제액 절반 축소
1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함
2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액을 연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절반 축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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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약 178만 명의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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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약 70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함
5
확보된 재정은 지역·필수의료 지원 확대 및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필수 의료 분야에 활용될 방침임
직장인 건보료 공제, 왜 계속 줄어들었을까요?
소득월액 보험료란?
공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배경은?
소득월액 보험료란?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 외 이자, 배당, 임대, 사업소득 등 부수입에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뉩니다.
•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을 공제받은 후 소득월액 보험료를 산정해 납부해 왔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가 종합소득 전체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배경은?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9월 연 7200만원에서 시작하여 2018년 7월 3400만원, 2022년 9월 2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왔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에게만 부여되던 공제 혜택을 줄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정부는 동일한 소득을 올린다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동일 소득 동일 보험료' 원칙에 따라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 또한 이러한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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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 외 이자, 배당, 임대, 사업소득 등 부수입에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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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을 공제받은 후 소득월액 보험료를 산정해 납부해 왔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가 종합소득 전체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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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9월 연 7200만원에서 시작하여 2018년 7월 3400만원, 2022년 9월 2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왔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에게만 부여되던 공제 혜택을 줄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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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일한 소득을 올린다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동일 소득 동일 보험료' 원칙에 따라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 또한 이러한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재정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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