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김용 사건' 재판 기록 열람 요청 또다시 불허
뉴스보이
2026.07.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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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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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김용 전 부원장 사건 기록 열람을 대법원이 두 차례 연속 불허했습니다.
조사단은 대법원 대신 검찰이 보관 중인 사본 기록을 활용해 7건의 사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신청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재판 기록 열람 및 등사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지난 7월 2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거부 결정으로, 27일 조사단은 대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발족한 기구로, 김 전 부원장 사건을 포함해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위례 신도시,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총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조사단의 기록 확보 시도에 대해 홍승욱·신봉수·김유철·송경호 등 전직 검사장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거듭된 불허로 기록 확보가 어려워지자, 진상조사단은 서울중앙지검이 보관 중인 사본 기록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지침에 따라 관련 기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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