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트램 1호선, 31일 최종 결정…손해배상 책임에 고심
뉴스보이
2026.07.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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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16:0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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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3814억 원 규모의 트램 사업 중단을 검토 중이나 법적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오는 31일 최종 회의를 통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시가 총사업비 3814억 원 규모의 도시철도 1호선 사업을 두고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10.85km를 잇는 이 사업은 2029년 말 개통을 목표로 이미 차량 제작과 우선시공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오는 31일 최종 회의를 열어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후보 시절부터 교통 혼잡과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사업 재검토를 추진해 온 김 시장의 의지에 따라 중단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적·행정적 검토 결과, 손해배상 책임 없이 사업을 멈출 묘수는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약 조건상 공사 중단은 최대 60일까지만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시가 이자 부담 등 막대한 비용을 떠안아야 합니다.
실제 사업 중단 시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현대로템은 다달이 약 2억 원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한신공영 역시 우선시공분 11억 원은 물론 2700억 원 규모의 본계약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공사와 제작사 측도 손해배상 없는 계약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강행하더라도 과제는 남습니다. 실시계획 확정 단계에서 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될 경우 중앙정부의 적정성 검토를 다시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중단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부결되면서 시민 공론화마저 어려워진 가운데, 울산시가 31일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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