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야 자동차 전용도로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뉴스보이
2026.07.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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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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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예측 불가능한 도로 환경을 고려해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 31일 오전 4시 45분경, 대구 북구 신천대로 침산교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시속 약 71.3km로 주행하던 중 보행자 6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신천대로가 보행자 통행이 엄격히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고 시각이 어두운 새벽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전자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 환경에서 보행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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