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노총,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촉구하며 이의제기
뉴스보이
2026.07.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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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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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도급제 노동자를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 적용안이 표결 끝에 부결된 데 따른 반발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근로자를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27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700원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처럼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플랫폼 노동 확산에 따른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별도 적용안을 논의했으나,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 연구용역 결과조차 무시하고 비공개로 봉인한 채 졸속으로 부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역시 근로시간 측정 가능 여부에 따라 도급제 최저임금과 최저보수제를 도입하자는 정부 연구용역안이 외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실제 재심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전무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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