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중수청·공소청 고위직 수사 대상 포함 및 추가 수사 절차 규정해야"
뉴스보이
2026.07.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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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11: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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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춰 공수처법 개정 의견을 국회와 국무조정실에 제출했습니다.
중수청·공소청 고위직 수사 대상 포함과 수사 절차 명확화, 수사관 임기제 폐지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응해 공수처법 개정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무조정실에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석상 다툼을 줄이기 위해 관련 조문 40여 개를 신설하거나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소속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별도의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관의 처우 개선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공수처는 현행 6년으로 제한된 수사관 임기제를 폐지하고, 수사관의 보수 등 처우 기준을 기존 검찰직 공무원 준용에서 중수청 수사관에 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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