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10대 지방의회 출범과 지방의회법 제정,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작
뉴스보이
2026.07.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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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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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지방의회가 첫 임시회를 마치고 민생 현안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위해 조직권과 예산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10대 지방의회가 출범 이후 첫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닻을 올렸습니다. 각 지역 의회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민생 현안 해결과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의회는 지난 2026년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총 14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고령인구 비율이 34.5%에 달하는 지역 현실을 고려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영천시의회는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와 제2탄약창 이전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 사업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역량을 모아 지역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은 이관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반쪽짜리 독립'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권과 예산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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