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학부모·운영위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철회하고 미래 교육 지켜라"
뉴스보이
2026.07.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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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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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부산 지역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재정 축소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역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단체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하며 제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부산학부모회총연합회는 최근 부산시교육청에서 업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재원입니다. 내년도 교부금이 처음으로 10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 개편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학부모와 운영위 측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학교급식, 시설 개선,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돌봄,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학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재정 축소가 결국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재정 문제 외에도 학부모회 관련 조례 개정, 학교 참여 활성화 홍보영상 제작, 2026 부산교육한마당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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