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양 무인기 사건 윤석열 항소심 비공개 전환…다음 기일부터 30분 공개
뉴스보이
2026.07.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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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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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항소심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다음 기일부터 30분간 공개 변론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들의 '평양 무인기'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조작한 혐의 및 군사기밀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국가기밀과 안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노출 위험이 크다는 점을 들어 항소심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부인하며 독립적인 판단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공개재판 요구를 고려해 다음 기일부터 30분간 비밀을 언급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변론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은 매회 공판에서 비공개 범위를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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