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 산불 피해주민 2,110명, 국가 상대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
뉴스보이
2026.07.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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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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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명의 피해주민이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정부의 시혜성 지원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산불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영양·영덕·의성·청송 5개 지역 주민 2,110명이 경상북도와 안동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며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과 영덕 등으로 번지며 31명이 숨지고 187명이 부상을 입는 등 막대한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당시 총 피해액은 1조 505억 원으로 집계됐으나, 주민들은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복구 예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투명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왕준 공동위원장은 이재민들이 여전히 임시 주택에 머물며 최근 호우로 인한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정항우 공동위원장 역시 전소된 집을 다시 짓는 데 수억 원이 드는 현실에서 정부가 3,000만 원 남짓한 지원금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며, 산불특별법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주민들을 시혜성 지원금 수혜자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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