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감옥 안 가기 위한 '공소기각' 플랜C 추진"
뉴스보이
2026.07.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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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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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회피 전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형사소송법 제327조가 규정한 공소 취소, 피고인 사망, 절차 위반 외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를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한 '플랜C'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앞서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각각 플랜A와 플랜B로 언급하며 민주당의 입법 행보를 사법 리스크 회피 전략으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최장 90일간 숙의하는 회의체로, 민주당은 이 과정을 거쳐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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