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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조사 방해, KT 540억 과징금
뉴스보이
2026.07.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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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11:19
KT·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및 조사 방해로 엄정 제재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에 펨토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539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2
KT는 2024년 3월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숨기고 로그를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 조치됨
3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전 서버를 폐기하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됨
4
이번 펨토셀 해킹으로 KT 이용자 1만 66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368명에게 약 2억 4천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함
5
개인정보위는 조사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 시 형사처벌 및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임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왜 반복될까요?
펨토셀 해킹,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KT의 부실한 관리 체계가 문제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신사들의 조사 방해 행위, 왜 발생했습니까?
개인정보위, 증거인멸 방지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은?
펨토셀 해킹,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
펨토셀은 통신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소형 기지국입니다.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탈취하여 자체 제작한 펨토셀에 심은 뒤 KT 이동통신망에 무단 접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 단말과 내부망 간 송수신 정보를 가로챌 수 있었습니다.
•
해커는 탈취한 정보와 추가 개인정보를 결합해 소액결제를 시도하고 인증코드를 가로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1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약 2억 4천만 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KT는 약 11개월간 이상 접속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KT의 부실한 관리 체계가 문제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KT는 펨토셀 내부망 접속용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길게 설정하고, 접속 IP 제한을 두지 않아 타사나 해외 IP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펨토셀 관리 서버 우회 경로가 존재했으며, 비인가 셀 아이디의 이상 접속을 탐지할 체계가 부재했습니다.
•
이러한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해 해커는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장기간 KT 내부망에 드나들며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KT는 2차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된 후에야 비정상 접속을 인지하는 등 초기 대응에도 실패했습니다.
통신사들의 조사 방해 행위, 왜 발생했습니까?
•
KT는 2024년 3월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치했습니다. 이후 침해 발생 서버 일부의 로그를 삭제하고, 개인정보위 조사에서 보존 자료가 없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조직적으로 침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
LG유플러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전 통합 비밀번호 관리시스템(APPM)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거나 서버를 폐기했습니다. 이는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 확인을 어렵게 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판단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 증거인멸 방지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은?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조사 중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며,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사고 발생 시 증거를 미리 없애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 이행강제금 부과, 자료보전명령 도입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펨토셀 해킹,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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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토셀은 통신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소형 기지국입니다.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탈취하여 자체 제작한 펨토셀에 심은 뒤 KT 이동통신망에 무단 접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 단말과 내부망 간 송수신 정보를 가로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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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는 탈취한 정보와 추가 개인정보를 결합해 소액결제를 시도하고 인증코드를 가로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1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약 2억 4천만 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KT는 약 11개월간 이상 접속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KT의 부실한 관리 체계가 문제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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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펨토셀 내부망 접속용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길게 설정하고, 접속 IP 제한을 두지 않아 타사나 해외 IP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펨토셀 관리 서버 우회 경로가 존재했으며, 비인가 셀 아이디의 이상 접속을 탐지할 체계가 부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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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해 해커는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장기간 KT 내부망에 드나들며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KT는 2차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된 후에야 비정상 접속을 인지하는 등 초기 대응에도 실패했습니다.
통신사들의 조사 방해 행위, 왜 발생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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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2024년 3월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치했습니다. 이후 침해 발생 서버 일부의 로그를 삭제하고, 개인정보위 조사에서 보존 자료가 없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조직적으로 침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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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전 통합 비밀번호 관리시스템(APPM)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거나 서버를 폐기했습니다. 이는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 확인을 어렵게 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판단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 증거인멸 방지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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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조사 중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며,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사고 발생 시 증거를 미리 없애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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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 이행강제금 부과, 자료보전명령 도입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KT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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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