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검찰개혁 가로막지 마라'…與 30일 강행 처리에 野 필리버스터 예고
뉴스보이
2026.07.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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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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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국회는 최대 2박 3일간의 대치 정국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해당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처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 유지가 국민을 지킨다는 주장은 거짓 선동이라며,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공소청 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해 사법경찰관을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정치적 사익을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 안전을 포기한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 등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국회는 최대 2박 3일간의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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