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국민의힘 향해 '검찰개혁 가로막지 마라'…30일 본회의 강행 예고
뉴스보이
2026.07.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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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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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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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 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욱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은 2026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민생 법안까지 인질로 삼아 무책임한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하며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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