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형소법에 '공소기각' 사유 추가 논란…野 '이재명 재판 지우기' 반발
뉴스보이
2026.07.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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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21:2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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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동시에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사건 관계인을 면담하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재판 지우기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권력자 1인을 위해 사법시스템을 망치는 일이라고 지적했으나,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원 판례를 조문화한 것일 뿐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31일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최장 330일이 소요되던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로 대폭 단축하는 절차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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