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변론 종결 당일 즉일선고 시 휴정은 권장사항일 뿐 필수 아냐"
뉴스보이
2026.07.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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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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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변론 종결 당일 선고할 때 휴정은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징역 1년 판결을 확정하며 이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6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경북 안동시에서 약 5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A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형사재판 2심의 '즉일선고' 절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 잠시 휴정해 최종 합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형식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절차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예외적인 상황을 짚었습니다. 최종 합의 과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사법 신뢰를 훼손할 정도로 합의 절차가 유명무실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공판 절차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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