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격돌
뉴스보이
2026.07.3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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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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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졸속 입법이라 비판하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은 1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필요 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 일탈 등을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국민의 수사 구제 수단을 없애는 졸속 입법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31일 오후 4시경,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고소인과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도 확대해 권리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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