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옥에나 가라” 돌려차기 피해자, 김용민 의원 SNS에 강한 반발
뉴스보이
2026.08.0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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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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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진주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성범죄 피해자 권리 구제를 막을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게시물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기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보고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에 피해자가 직접 비판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앞으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게 됩니다.
김 씨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가 경찰 단계부터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덕분에 가해자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될 수 있었다”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봉하마을을 찾아 법안 통과를 보고하며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고 밝혔으나, 피해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한 기관의 판단을 한 번 더 검증할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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