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증여 앞두고 주가 누르면 세금 30% 더 낸다…2026 세제개편안
뉴스보이
2026.08.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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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18: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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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통한 세금 회피를 원천 차단합니다.
국세청 심의를 거쳐 적발 시 주식 평가액을 최대 30% 높여 과세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인위적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상 평가 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세 대상은 최근 6년간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 수준의 PBR을 유지한 기업입니다. 또한 최근 1년 내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자본거래가 있었고, 최근 3년간 주가가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주가 누르기로 추정됩니다.
적발 시에는 최근 6개월부터 6년 6개월간 종가 평균과 현행 평가액의 130%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리며, 납세자가 경영 환경 악화 등 정상적인 사유를 소명하면 현행 평가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거래소 장내거래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자사주 과세 체계 정비도 포함됐습니다. 내년부터 취득하는 자사주는 목적과 관계없이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며, 해외 자회사(CFC)의 추가 과세 기준 세율은 기존 17.5%에서 15%로 완화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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