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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동산 세제 개편, '거주·가액' 중심으로 초고가 주택 핀셋 증세
뉴스보이
2026.08.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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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18:2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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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상향되어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반면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은 보유세 상한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커집니다.
이 기사는 3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부동산 세제의 기준을 '주택 수'에서 '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입니다.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는 핀셋 증세를 적용하되,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하지만 세 부담 상한은 기존 150%에서 200%로 강화되고, 과세표준 산정의 핵심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모든 주택에 70%가 적용되어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아집니다.
이러한 변화로 강남권 등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우병탁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가 60억 원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의 종부세는 내년 2018만 원으로 올해보다 533만 원 증가합니다. 시가 100억 원대인 한남더힐 실거주자의 경우 보유세가 1억 3027만 원으로 5395만 원 늘어납니다.
정부는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해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이거나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에게는 세금 유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게는 내년부터 2년간 양도세 중과세율을 5~10%포인트로 낮춰 매물 출회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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