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 투자하면 세제 혜택 최대 1.5배…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10년 감면
뉴스보이
2026.08.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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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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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지역별로 4단계 차등 세제 혜택을 도입합니다.
기업 투자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주도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세제 혜택을 4단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수도권(1.0)을 기준으로 비수도권 광역시(1.1), 기타 비수도권(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5)으로 계수를 적용합니다. 또한, 감면받은 세액의 30%를 해당 지역에 투자하거나 고용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하는 지역 환류 의무도 도입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도 지역별로 차등화됩니다. 수도권은 5년, 비수도권 광역시는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우대지역은 최대 1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대체 취득 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적용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부산과 대구 등 지방 광역시는 이번 개편안이 기존 지원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쳐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토대로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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