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탈세 제보 포상금 40억 상한 폐지…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뉴스보이
2026.08.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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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18:1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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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 포상금 상한이 폐지되고 지급률이 최대 30%로 상향됩니다.
고액 체납자의 감치 면제 기준이 마련되고 기업 업무추진비 한도도 현실화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탈세 제보 보상을 대폭 확대하고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탈세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40억 원까지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이 상한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률도 현행 최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고액 탈세 적발을 위한 유인을 강화했습니다.
해외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해외신탁명세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반면, 최근 2년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무추진비 인정 한도도 현실화합니다. 경조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일반 업무추진비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아울러 관세 분야에는 직전 연도 수입액 3,000만 달러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어 행정적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27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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