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세지출 115건 대수술…출산·혼인 공제는 현금 지원으로 전환
뉴스보이
2026.08.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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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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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체 조세지출의 절반에 달하는 115건을 정비해 향후 5년간 13조 3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합니다.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은 종료하고, 출산·혼인 혜택은 면세자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바꿉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조세지출 241건 중 115건을 정비해 향후 5년간 13조 3천억 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조세지출의 약 50%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조용범 재경부 세제실장은 현행 세액공제 방식으로는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사업은 기획예산처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조정됩니다.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되던 1대당 최대 7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개소세 감면 한도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9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고, 향후 구매보조금 등 재정지원으로 대체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은 기존 19%에서 21%로 인상됩니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세 우대 공제율은 1.3%에서 1.2%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번 개편은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 지원, 공정과세 등 4대 방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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