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청와대 앞서 이재명 대통령 압박…'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행사하라
뉴스보이
2026.08.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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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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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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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또한 "보완수사권 존치는 이 대통령 본인이 과거 주장했던 사안"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78년간 유지해 온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은 "퇴임 후 5개의 재판을 앞둔 이 대통령이 자신의 무죄 선고가 불가능함을 알고 이번 개정안에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포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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