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논란에 "택도 없는 소리" 반박
뉴스보이
2026.08.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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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18:2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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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성 및 방탄용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해 7대 범죄 전건송치 등 후속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성과 피해자 보호 약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야권의 위헌 주장에는 "택도 없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특히 개정안 내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 간사는 해당 조항이 시민단체 요구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네 차례 토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2026년 10월 시행되는 법안을 4년 뒤 재판에 적용하려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박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경찰의 사건당 처리일수는 57일 수준이며 장기 미제사건도 감소 추세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수사 인력이 2,000명 이상 증원된 만큼 수사 역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후속 입법에 속도를 냅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단장을 맡은 TF는 성범죄와 스토킹 등 7대 범죄에 대해 경찰 자체 종결 없이 검찰로 넘기는 전건송치를 도입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보고회를 두고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국민 기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여야 간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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