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승민·나경원 "이재명,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더니 약속 뒤집어"
뉴스보이
2026.08.04. 13:37
뉴스보이
2026.08.04. 13:3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강화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두고 과거 정책 실패의 답습이자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비거주 주택의 혜택을 줄이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초고가와 비거주 주택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거주용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됩니다. 또한 종부세 과세체계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던 방식에서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야당은 이번 개편안을 두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정책 실패를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뒤집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또한 "공급 확대라는 근본 처방은 외면한 채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근로소득세는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여도 세금이 몇억밖에 안 된다"며 과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집주인의 세금 부담 전가로 이어져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입장 차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