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이재명 대통령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호소
뉴스보이
2026.08.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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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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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방치해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할 것이라 우려합니다.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강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입니다.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 수사권과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핵심 통로였다며, 이를 폐지할 경우 범죄 피해자들의 구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년간 세미나와 토론회,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최근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개정안 통과 소식을 올린 게시물에 강하게 반발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자의 호소가 실제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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