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증여세 회피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실효성 논란 점화
뉴스보이
2026.08.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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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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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주가 누르기 기업의 주식 평가 방식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이 낮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상속·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는 대주주가 세금을 줄이려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정의한 주가 누르기 기업은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업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입니다. 또한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기업 중 시가평가액이 3년 평균 주가보다 30% 이상 낮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해당 기업으로 분류되면 상속·증여세 산정 시 현행 평가기준에 1.3배를 곱한 금액과 6개월부터 6년 6개월까지의 기간별 평균 주식평가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번 정부안이 자본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비해 크게 미흡하며, 오히려 수많은 저PBR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포럼과 얼라인파트너스 측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약 130개 기업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PBR 0.8배라는 절대적 기준이 사라지고 평가 기간만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대주주의 주가 억누르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괄적인 PBR 0.8배 적용안과 비교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려 했으나, 실효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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