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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공포
뉴스보이
2026.08.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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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골자 형소법 개정안 공포 확정
1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2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
3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임
4
검찰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며,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법적 근거는 삭제됨
5
이 대통령은 경찰 수사권 독점 및 비대화 우려를 표하며, 후속 법령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함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그 배경과 논란은?
검찰 권한 집중, 왜 문제였을까요?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이, 그 이유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검찰 권한 집중, 왜 문제였을까요?
•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은 수사,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과도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지적받았으며, 일부 검찰 집단은 기소를 위한 수사 권한을 악용하여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등을 반복해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이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가 이러한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과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며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으나, 이는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개정안은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여 권한을 분산합니다. 이는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이, 그 이유는?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을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특히 '핑퐁 수사'를 막기 위한 사건책임제 도입과 피해자 권리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걸러낼 장치가 없어져 사법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제한 조항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과 법조계 일각의 거부권 행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등으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학계의 의견에 따르면, 거부권 행사는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될 정도여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현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 권한 집중, 왜 문제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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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간 검찰은 수사,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과도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지적받았으며, 일부 검찰 집단은 기소를 위한 수사 권한을 악용하여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등을 반복해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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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가 이러한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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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과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며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으나, 이는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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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여 권한을 분산합니다. 이는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이,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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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을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특히 '핑퐁 수사'를 막기 위한 사건책임제 도입과 피해자 권리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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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걸러낼 장치가 없어져 사법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제한 조항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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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과 법조계 일각의 거부권 행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등으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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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계의 의견에 따르면, 거부권 행사는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될 정도여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현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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