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청…연임 개헌 의혹도 일축
뉴스보이
2026.09.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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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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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이 특검법 내 공소취소권 조항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서도 연임 의사가 전혀 없다며 선을 긋고 정치적 의제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회에 계류 중인 특검법안에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현재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배임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 재판 절차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 회견에서 불필요한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달라며 특별검사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 이송·처분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 대표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진 바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요청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161석)은 논란이 해소된 만큼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109석)은 조작기소라는 전제 자체가 사실상의 공소취소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 의혹을 일축하며 5·18 및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권한 분산 등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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