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검찰 수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뉴스보이
2026.09.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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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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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수사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되어 죄질이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검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제출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기관의 법 집행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범행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이선균 씨는 2023년 10월 14일 입건된 뒤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사 정보를 기자에게 전달했던 전직 경찰관 C씨 역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파면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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