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자 19명 111차례 추행한 중학교 교사, 항소심서 징역 9년→4년 감형
뉴스보이
2026.09.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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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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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 13명과 합의하고 나머지는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이미 교직에서 파면되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감형의 주요 사유가 됐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제자 19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음악 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음악실 등에서 학생들을 1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CCTV가 없는 장소를 범행 장소로 택하고,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저항하는 학생을 '배신자'라 부르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까지 피해자 13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이미 교직에서 파면 처분을 받아 재범 가능성이 낮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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