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직접수사권 70년 만에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보이
2026.08.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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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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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인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모든 사건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전담하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의 수사 기능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관련 법안들이 시행되는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그 후신으로 출범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인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경찰의 보완수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며, 필요시 최대 1개월을 연장해 총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및 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추후 법 개정을 통해 검사가 직접 송치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편이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의 첫걸음이라 평가하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법령 정비 등 후속 보완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선관위 특검법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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