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통과… 70년 수사체제 개편
뉴스보이
2026.08.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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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14:5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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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70여 년간 유지된 검찰의 직접 수사 체제가 전면 개편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사안이 아니라면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한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70여 년간 유지된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며, 검찰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업무만 담당하게 됩니다.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며 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른 법안들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약 165명 규모로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8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과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를 강화해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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