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6개 교육단체 '교육교부금 개편 중단하라'…내국세 연동 원칙 사수
뉴스보이
2026.08.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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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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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교원·학부모 등 306개 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내국세 연동 원칙을 유지해 공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격차 심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원과 학부모, 시민사회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정부의 개편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축소가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전체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자동 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와 경상성장률을 연동하는 새로운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재정 부족에 따른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은 지난해보다 1,917억 원 급감하며 4조 원 시대가 무너졌습니다. 학생 대표로 나선 문성호 충암고 1학년 학생은 예산이 줄면 냉방과 급식, 학생자치 활동이 위축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몫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교육계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기초학력 지원이나 특수·다문화 교육 등 학교의 역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긴급행동은 앞으로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회, 지역별 공동행동 등을 통해 내국세 연동 원칙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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