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통과…72년 만의 대수술
뉴스보이
2026.08.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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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15:4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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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여야는 각각 개혁과 사법파괴라며 강하게 대립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돼 온 검찰의 직접 수사 체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사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며,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업무만 전담하게 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만큼,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준비에 만전을 기해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치를 권한 분산과 책임 강화를 위한 개혁이라며 환영했으나,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을 짓밟은 사법파괴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10월 2일 시행 전까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및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송치 여부 결정을 검사에게 넘기는 후속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이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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