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 청탁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 변호사 등록 취소
뉴스보이
2026.08.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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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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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변호사 자격을 잃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변호사 활동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과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지난달 29일 취소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 4139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상고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간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변협은 지난달 24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한 바 있습니다. 반면 징역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등록취소 명령이 통보되지 않아 현재 변호사 등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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