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권도 모르는 사위에게 '가짜 1단' 챙겨준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 2심서 실형
뉴스보이
2026.08.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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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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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임 모 씨가 사위의 부정 승단 심사를 주도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정적 계기는 공범 B 씨의 진술 번복으로, 재판부는 이를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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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태권도를 배운 적 없는 사위의 취업을 돕기 위해 승단 심사를 조작한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임 모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임 씨의 직접적인 지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끈 결정적 계기는 전 부회장 B 씨의 진술 번복이었습니다. B 씨는 2심 법정에서 임 씨의 지시로 승단 심사를 꾸몄으며, 1심 당시 임 씨의 회유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의도가 일부 있더라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임 씨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관계자들의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전 상임부회장 A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체육대학 교수 출신인 전 부회장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정 승단 심사를 통해 1단을 취득한 사위 이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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