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영권 승계 '주가 누르기' 막는다…상속세 할증 과세 도입 논란
뉴스보이
2026.08.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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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09:3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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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고자 할증 과세를 도입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늘었지만, 엄격해진 요건으로 인해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상장사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할증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할증 과세 대상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유가증권시장 하위 25%, 코스닥시장 하위 10%에 머문 기업입니다. 또한 최근 1년간 특정 이벤트로 기업가치가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해당 기업은 평가 기간이 최대 6.5년으로 늘어나며 주가에 최소 3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지원이 강화됩니다. 최대 공제 한도는 기존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가업 영위 인정 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되어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은 억울한 피해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30년이라는 과도한 기준이 정작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소외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여전히 공회전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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