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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대법관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
뉴스보이
2026.08.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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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10: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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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거부와 불법 대선 개입 등을 일삼고 있다며 탄핵을 공식화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김민석 후보 또한 조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를 비판하며 탄핵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대법관 임명 거부, 12·3 비상계엄 동조, 불법 대선 개입 등 세 가지를 지목하며 위헌적 사법 권력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퇴임한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월 21일 후보 4명을 추천했음에도 조 대법원장은 반년 넘게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9월 7일 이홍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대법관 공석은 두 자리가 되어 재판 지연 사태가 더욱 악화할 전망입니다.
송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과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2025년 3월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대통령 사건을 대법원이 4월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불법 대선 개입의 정황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거부한 것을 두고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 내 탄핵 기류는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를 비판하며 탄핵을 언급하는 등 당내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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