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과급은 배임"…경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 수사 착수
뉴스보이
2026.08.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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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10: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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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제기한 성과급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습니다.
주주단체는 성과급이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닌 경영 성과의 사후 배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향한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이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상대로 낸 고발 건을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의 핵심은 노사 합의를 통해 지급된 성과급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배임 행위라는 점입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 성과의 사후적 배분인 만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지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규모도 논란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영업이익 47조 2063억원의 10%인 약 4조 7200억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집행했습니다. 삼성전자 경영진 역시 DS 부문 성과급 재원으로 사업성과의 약 12%를 배정하는 합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 과정에서 노동당국이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형사 고발과 별도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위법행위 유지청구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 절차도 준비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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