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형소법 개정 후속 입법 만전…피해자 권리 보호 TF 구성"
뉴스보이
2026.08.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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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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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보호 TF를 구성하고 10월 2일 출범할 중수청 지원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권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직접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초기 역량 확보를 위한 인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특히 경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미진할 경우 중수청이 사건을 넘겨받는 전담 체계를 구축해 수사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병도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실언 논란에 대해 피해자의 상처를 다시 후벼파는 행위라며, 사과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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