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세상 떠난 아들의 게임 계정 87개, 중국 법원 '재산적 가치 인정해 상속 허용'
뉴스보이
2026.08.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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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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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고인이 10여 년간 키운 게임 계정을 네트워크 가상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유일한 상속인인 어머니는 아들이 남긴 계정 사용권과 재산적 이익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구모씨의 어머니 천모씨는 아들이 생전 10여 년간 공들여 키운 게임 계정 87개를 두고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들 사망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천씨는 아들이 남긴 계정이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스징산구 인민법원은 최근 이 분쟁에서 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중국 민법전 제127조와 제1122조를 근거로, 게임 계정과 캐릭터 데이터, 가상 아이템 등이 재산적 가치를 지닌 '네트워크 가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게임사에 15일 이내에 계정의 실명 인증 정보 변경을 지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어머니는 계정 자체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에 담긴 재산적 이익을 상속받게 됐으며 양측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번 판결이 모든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계정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정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상속 가능 여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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