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한덕수·이상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전원합의체 심리 결정
뉴스보이
2026.08.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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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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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사법 평가의 필요성을 고려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에서 사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았던 한 전 총리는 감형됐으나, 1심 징역 7년이었던 이 전 장관은 형량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아 소방청장에게 조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2·3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8월 7일과 12일이 선고 기한으로 관측됐으나, 전원합의체 회부로 인해 기한 내 선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상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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