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벤처기업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첫 도입…2개 과제 선정
뉴스보이
2026.08.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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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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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2곳 이상이 협력해 규제를 통합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도입됩니다.
스마트 농업과 신해양레저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간 경계를 허문 신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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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하고, 첫 대상지로 2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기존의 단일 지역·기술 중심 실증에서 벗어나 여러 지자체가 연관 규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 농업 특구에는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하며, 신해양레저 특구는 경북과 부산이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이들 과제는 8월 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신규 지정과 함께 지역산업 육성 및 규제 개선을 위한 4가지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충북 그린수소 특구 등 기존 특구의 후속 조치도 논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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