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경원 "장기보유 1주택자 세금폭탄 막겠다"…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뉴스보이
2026.08.07. 13:36
뉴스보이
2026.08.07. 13:3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일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8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경원 의원은 4대 경과조치를 담은 개정안을 통해 장기보유자의 신뢰를 보호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합니다.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의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2028년부터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전면 폐지해 거주 기간에만 최대 80% 공제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안이 경과조치 없이 적용될 경우, 20년 보유·5년 거주한 1주택자가 30억 원에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현행 1억 8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80% 이상 급증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나 의원은 4대 핵심 경과조치를 담은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시행일 이전 보유 기간에 종전 공제율을 인정하는 ‘기간 안분’과 ‘한도 안분’을 비롯해, 2~3년 내 양도 시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 양도 특례’, 65세 이상 및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공제한도 적용 배제 특례’가 포함되었습니다.
나 의원은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합리적인 경과조치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1월과 12월 예산부수법안 심사 타임라인에 맞춰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