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오세훈이 주택 공급 절벽 설계자"…세제개편안 공세에 역공
뉴스보이
2026.08.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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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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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세제 개편안 비판에 맞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급 절벽의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당은 8월 13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오세훈 때리기'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판'이라 규정하며, 오히려 주택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는 장본인이 여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의 주택 공급난이 오세훈 시장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시 아파트와 빌라 착공 물량이 2023년부터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연평균 3만 3천 세대였으나, 올해 1만 8천, 내년 8천, 2028년 5천, 2029년에는 1천 세대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 방침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본인은 안 짓고 남이 짓겠다면 막는 게 오세훈식 주택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당내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일시적 비거주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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